'정인이 사건 3회 신고' 이어 신뢰성 도마 위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요즘 경찰이 이어지는 부실수사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수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파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혐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고 복원이 안 돼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은 사건 담당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봤던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직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을 향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이용구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전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씨가 30초 분량의 휴대전화 영상을 경찰 출석 당시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이 맞는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A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였고 사건이 택시 안에서 벌어졌지만 차량이 멈춘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A씨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오면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왜 이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며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영상은 지워졌고 복원이 안 돼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봤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에 대해 이 차관 측은 전날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든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신고를 3차례나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부실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천경찰서장 및 여성청소년과장 등은 이달 초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담당 경찰서 및 경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 글을 올리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달 4일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전날 오후 기준 3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 달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지 한 달도 안 돼 이번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장의 사과가 무색하게 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논란도 이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