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하다...국민들도 검찰개혁 원해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했던 데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하다”고 발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중수청 추진은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데 하는 행동은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어제 했던 말은 엄연히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의 발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한 작용을 하고 대다수의 나라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이 애초에 현행 제도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제대로 섬겼다면 윤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이제껏 어떻게 해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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