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과 6년짜리 합의 도달했다...양측 모두 이익”
미 국무부 “한국과 6년짜리 합의 도달했다...양측 모두 이익”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1.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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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절차를 함께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관계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 무리한 요구는 근본적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 협상에 들어섰다”며“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 기간이나 인상률 합의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서 소감을 전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두 국가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췄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보, 안정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하는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개했다.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언급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합의의 자세한 내역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6년짜리 합의의 적용기간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한 외교관을 인용하며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 설명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분담금의 경우에는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갈취’라 표현하며 동맹을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와의 방위비 협상은 급진전의 물꼬가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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