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제도 바꾸면 재정문제 해결 얼마든지 可
(내외방송=진호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홍기원, 이규민, 이동주, 김남국 (이상 더불어 민주당), 김홍걸(무소속) 국회의원 5인과 수원 광교의 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 신도시 사업지분이 확대되면 큰 재정적 부담이 없이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며 관심어린 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원천적으로 투기가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여기에 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금 보고 있는 홍보관의 주택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이라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0년 장기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나뉜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집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핵심 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되면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살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직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잘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광교에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지난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와 (44㎡, 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 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