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전기복 기자)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성이다.
이 지사는 30일 의정부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은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그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가 됐다”며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대 기본 정책이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이낙연 당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현재,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대선 지지율 20% 초반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다. 3위는 15%의 지지율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