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선계약금 반영한 것” 해명
추경예산에 백신 14000만명분 슬쩍 포함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확보량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정부가 4400만명 분이라던 백신 확보량이 3000만명분만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백신 구매 사업’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처리된 백신 비용이 4400만명분이 아닌 3000만명분으로 축소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해외 백신 도입’ 명목으로 2조3484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에 포함된 백신 3000만명분의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4900만명분을 더해 모두 79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본예산 처리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4400만명분의 백신 구매에 필요한 1조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 9000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추경예산에서 "기존 본예산에 포함된 3000만명분"이라고 말한 것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코로나 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에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절병청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는 1400만명분의 계약 선급금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4400만명 분은 선입금만 낸 1400만명분을 포함한 것이 된다.
추 의원은 "4400만명분 백신 예산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3000만명분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