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는 '일본해'로 표기..."위안부 판결 한국 해결" 주장도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바 내용을 탕으로 한 외교청서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27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매번 일본이 정부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에 대해 퇴행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을 하거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한일 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표현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동해 표기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강제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세계 각국이 오래 전 펴낸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엄연히 나와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라틴어본 조선전도'가 그렇다. 1860년도에 제작됐는데 라틴어로 '울릉도'와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인다.
1868년 미 해군장교 펠란이 만든 조선전도에는 나란히 있는 두 섬 중 오른쪽 섬에 우산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에서도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기존 주장을 계속 내세웠다.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검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스가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취임 때부터 아베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제대로 된 해명과 예고도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일 간 악재가 보태지면서 당분간 한일 관계에 짙은 안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