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국내 대부업체 수익이 연간 3조 8000억원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 8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조 1856억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9.47% 오른 620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급증한 수익의 대부분은 대부업 상위 업체들이 차지했다.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액은 2019년 기준 3조 4809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가져갔다. 상위 10% 구간의 한 업체당 수입은 212억 2500만원이다. 같은 해 대부업자 상위 10% 구간 216명은 총 715억원을 벌어들여 1인당 수입은 3억 3101만원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법인 수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었다. 이 중 중소 대부업체 비중이 15.69%에서 70.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2020년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관련해서 오는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대부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만1000명(2조원)이 탈락하고, 이중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이용자는 3만∼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