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제통’ 3선 의원 이혜훈...말로만 정책 No! 행동이 앞서야
대표적인 ‘경제통’ 3선 의원 이혜훈...말로만 정책 No! 행동이 앞서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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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은 위대한 ‘국민’들이 이루어낸 것!
발로 뛰며 ‘진짜’ 일하는 이혜훈...나라에 현명한 대안 제시
힘든 일과 양육 둘 다 이뤄내기까지의 스토리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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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 발로 뛰며 추진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이혜훈의원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치가로서 최종 목표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심한 엄마 같은 마인드를 지닌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설이나 육아휴직 등을 보면 한국은 아직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나라다.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주고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빠른 출사표를 던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누구보다 빠른 출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권력형 성범죄 심판, 두 번째는 부동산 심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박 시장의 유고 이후 왜 야권에서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는 야권 질책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다. 추진력 있고 진정성 있게 일하는 정치인인 그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야권 승리를 위한 불출마 의사를 밝혀 또 다시 이목이 쏠렸다. 그래도 야권 단일화와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첫 불씨를 잡아당겼으며, 밀알의 역할을 해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시장 출마 당시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었던 ‘허니스카이’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재건축할 때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해 덮개화해서 한강공원과 통하도록 해 조경공간을 확보해 주는 대신 단지 내에 있는 조경 용지를 무주택 부부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데 활용하겠다는 뜻이었다. 서울시가 조성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및 임대할 수 있고, 신혼부부, 육아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의원이 서울의 집값을 내리기 위해 부단히도 연구를 많이 했음을 체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강북의 주택공급부터 풀어야 폭등한 집값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전 의원은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제통이다.

서초 갑에서 당선되면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 전 의원은 18,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 첫 여성 정보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조정위원장,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한나라당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사무총장 직무대행, 사무부총장을 역임,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바른정당 대표,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그는 현재 한국여성의정의 공동대표로 일하며 세 아들의 엄마, 그리고 하루라도 나라 걱정을 내려놓지 않는 정치인으로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전임 시장 때 주택공급을 막아섰다”며, 인프라는 토건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모두 중단시켜 서울의 인프라들이 멈춰선 상태라며 이를테면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동대문 지역에 가장 절실한 인프라였다고 운을 뗐다. 동대문 지역은 그가 이전 선거에서 출마했던 지역이고, 서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잘 되길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그는 “전임시장도 임기 말에는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전임시장 때문에 중단된 사업인데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정말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서울을 다시 뛰게 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며 오 시장에게 바라는 바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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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선 파워풀하면서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혜훈의원실)

국회 설득은 높은 벽

이 전 의원은 국책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자문을 많이 해왔다. 그가 주로 담당했던 분야 중 하나가 ‘연금’이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로 설득하러 다녔는데 특히 국회 설득은 높은 벽이었고,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면 입법을 통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개정안을 만들려고 국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 국회의원 10명이 동의해줘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1년 반 동안 2명을 설득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누군가 조언을 해줬다. 국회의원이 되면 도장 10개 한 자리에서 받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헛고생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계기였다.

이 전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위치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남녀 공동의 몫이라고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아빠도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아직 100% 실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칼퇴근도 예로 들었다. 이 또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실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칼퇴근을 하는 업종이나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칼퇴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를 제시했다. 칼퇴근이 되지 않으면 여성들은 사실상 육아와 출산을 병행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 그의 말대로 예전 세대는 이것을 인내해왔지만 요즘 세대들에게는 인내를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전 의원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지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을 출산과 함께 육아 쪽에 많은 비중을 뒀다. 출산은 1년 남짓이지만 육아는 이후 10년 가까이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도 쉽지 않은데 육아란 결국 십 수 년 동안 이뤄지는 게 맞다. 이 전 의원은 “여성의 이직은 주로 출산과 함께 이뤄진다. 소위 말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M커브가 있다. 출산과 함께 직장을 떠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률이 뚝 떨어진다”며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기간제 등 대부분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보수는 굉장히 박한 그런 방향으로 재진입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기가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에서 남녀 간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 셋의 어머니다.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밤마다 우는 날도 많았다.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해 육아와 출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해도 평가를 잘 받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 편견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전업주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전 의원은 “퇴근 시간 이후부터 또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는 이를 겪어온 것 같다. 하지만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런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열정’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 버팀목이 아니었나 싶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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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나라에서 여성을 대표하며 애국심에 빛나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이혜훈의원실)

강남과 강북의 격차, 부동산도 한 몫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 흐름을 바꿔봤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손을 댈 때쯤 이 전 의원은 이렇게 계속 가면 집값은 폭등할 것이고,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진다고 수도 없이 말해왔다. 그가 미리 내다봤던 것들은 현 정부가 하는 정책이 공급을 옥죄는 방식이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게 막았다. 공급을 묶고 옥죄기만 하면 수요도 옥죌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값을 내리려면 공급을 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걱정하고 조언을 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고 우려했던 대로 돼서 속상하다”며 “시장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3년 반 동안 그는 국토부 장관과도 많은 설전을 벌여왔다. 국토부 장관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고집을 해왔지만 지난 가을부터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국토부 장관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늬만 공급 확충, 가짜 공급 확충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진짜 공급을 늘리는 대책으로 전환하면 이 문제는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커지는 주원인은 교육과 인프라지만 부동산도 한 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전임시장이 10년 동안 공급 26만호를 무산시켰다. 이것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을 무산시킨 비율이 강남에 비해 강북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는 공급 무산이 0.3%에 불과하지만 성북구는 12.5% 무산이 되는 그런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시장도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북을 집중 지원한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강북에 직격탄이 됐다는 허를 찌르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강남은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다. 그래서 강남은 도로가 바둑판 격자형으로 사통팔달(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음)로 형성돼 있고 사람들의 이동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강북은 도읍으로 정해진지 600년 동안 조금씩 자생적으로 변화해온 도시다. 그러니 큰 길이나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지 않다보니 당연히 교통체증에 집값도 내려가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해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방역은 위대한 국민들이 이뤄낸 것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는 정부, “안타깝다”

이번 정부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들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코로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초기에 우리가 방역이 잘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국가에서 잘했다기보다 국민이 대처를 잘해서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위대했던 것인데 국민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부가 자기들이 잘해서 대한민국의 방역이 잘 된 마냥 K방역 홍보하고 그러다가 자만에 빠져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백신 후진국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죽하면 초반에는 우리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후반이 돼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그런 기사를 쓰겠느냐”면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전 국민 중 1차 접종이라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세계 83위다. 정말 부끄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정부의 일머리가 부족해서일까.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부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동원해서 이미 자가면역, 집단면역이 70%에 육박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벗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세계무대에서 협상능력이나 전문성이 너무 없다. 해외 네트워크도 좋고 협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투입했어야 한다”며 “지금 너무 늦었다. 홍남기 부총리도 올 연말까지 집단면역에 해당하는 국민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지난 두 달 동안 190만명이 접종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주장은 상반기 내에 1200만명을 접종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정부가 자꾸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고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무능과 위선’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질책보다는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보궐선거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이 전 의원은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야당이 여당보다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여당이 너무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여당이 혼 좀 나야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이 여전히 지금 여당으로는 안 되겠다고 평가를 하거나 야당이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야 소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는 것인데, 무조건 여당이 잘못했다고 질책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등 이러한 기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여러 대안을 많이 제안하고 있다. 방역 면에 있어서도 업종별이나 업태별로 차별화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역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더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국민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것 잘 알고 있다. 언제 끝날까 기다려 온 지도 1년이 넘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에 상당히 진전이 있어 마스크를 벗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 여당의 일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너무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정부가 조금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생산적인 야당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질책과 조언 부탁드린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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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들으려 하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혜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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