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추경편성을 두고 24일 맞붙었다.
김 의원과 류 의원은 추경을 사용하는 경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 양 당의 간사인 두 사람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70%를 잘라서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오는 행정적 비용을 봤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포함하게 되면 전 국민 지원과 동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방법론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여러가지로 고려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층이 상위 계층이라 정부가 그런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30억원 규모의 추경은 적절한 규모 내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세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을 쓰겠다. 세입 중 적절한 규모를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원하지 않아도 될 상위 계층까지 지급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결국 다 지원하자는 뜻과 다를 게 없다. 소비가 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고, 캐시백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다"면서 추경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관련돼서 먼저 초과 세수가 있으면 국채상환에 써야 한다. 33조 중에는 내국세 19.24%와 20.79%라는 지방교부세 등을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40% 넘는 금액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데 마치 33조가 다 써도 되는 추경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33조원 전부 추경으로 쓰기 전에 국가 채무부터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