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의 책임 가볍지 않다...국민들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군(軍) 내 성문제에 대해 한결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태가 발생, 구속된 것에 대해 "군 내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이었다.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로 민, 관, 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군 수사 당국은 CCTV에서 밝혀질 때까지 모르쇠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군은 기강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도 이날 같은 문제를 두고 "장병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병영 문화를 반드시 세우고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성 폭력 특별 신고 기간(6월 3일~30일)이 마련됐었는데도 불구 다시 성추행이 발생됐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6일 한 언론에서 성 범죄 피해자 이 중사는 외부 상담 기관과 면담진행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이어졌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추행 피해 직후부터 가해자와 같은 부대,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보낸 청원 휴가 기관까지 두 달 간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지냈다"고 통감했다.
이 대변인은 "군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라는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중사의 소속 부대원 절반 정도가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병영문화 개선과 성 비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