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땜질 멈추고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하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한 40대 가장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일이 후회스럽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징계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억원짜리 전세가 5억 5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은 범죄행위 말고는 없다고 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이 절박한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한탄했다.
양 대변인은 "서울 평균 전세가는 4억 9922만원에서 6억 3483만원으로 27.16%, 경기도는 2억 6969만원에서 3억 5430만원으로 31.37%나 상승했다"며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 1834만원으로, 지난해 7월 2억 5554만원보다 24.57%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임대차 3법이 이뤄낸 위업"이라며 "임대차 3법이 전세가 폭등을 가져올 거라는 시장의 우려를 끝끝내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임차인들은 역으로 고통만 겪게 됐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겠다고 한다"며 "땜질에 땜질을 하고, 여기에 또 땜질을 하겠다는 소리다. 결국 이제는 재산권 침해의 영역까지 오게 됐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 "주먹구구식 땜질을 멈추고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