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안보 공백과 세금 낭비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무실 이전을 강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인수위가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1조원이 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 국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뜨겁다.
한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이전 비용을 수백억만 얘기하는데 국방비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넘어간다는 게 중론이다"며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사할 집'부터 챙기는 행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한 누리꾼은 "지금 이 금쪽같은 시간에 국정과제가 우선이고, 경제·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우선이다. 산불 피해로 고통 받는 경북과 강원 주민들, 코로나로 3년째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더 시급하다. 새 당선인이 민생부터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