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0%, 전교생 60명 이하...통폐합?
(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박용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보증금 돌려달라"...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지난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전년보다 약 4배 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천 4백 55건으로 전년보다 3.8배 더 많았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세입자가 기간 만료 후 이사를 해도 법률효과와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사회)초등학교 20%, 전교생 60명 이하...통폐합?
전국 초등학교의 20%가량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개 중 23.1%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으며 전라남도가 2백 12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5백 84개교로 9.5%를 차지했는데, 불과 20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도 전체의 3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2개 학년을 묶어 같이 수업하는 '복식학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한파·대설·강풍...당분간 뼛속까지 시린 추위 지속
오늘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요일까지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2. 한동훈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입장 변한 적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 '리틀 트럼프' 美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 지지 선언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렸으며 우리시각으로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퇴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 '완벽한 스타트' 빙속 김민선, 4대륙선수권 동메달 2개
새로운 빙속여제로 떠오르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값진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김민선은 오늘 여자 1000m 경기에서 첫 200m를 17초 71에 끊으며 전체 1위로 돌파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