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정 칼럼] 국가관의 정체성 알아차리기
[김서정 칼럼] 국가관의 정체성 알아차리기
  • 김서정 박사
  • 승인 2024.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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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칼럼과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한 나라의 위기 극복은 올바른 국가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지금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바이러스 감염(感染), 지진, 장마와 태풍, 산불 문제로 세계적인 위기도 겪었다. 

이러한 국가위기 시기에 강조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국가관(國家觀)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관이란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이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관의 변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땅과 사람과 법(주권)이 있어야 한다.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국가 형성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관의 방점인 국가 형성의 요소 중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헤쳐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정치 이론가이며 철학자, 의학자로서의 존 로크(John Locke)는 자유주의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현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됐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재산 및 생명과 자유를 손상시키는 것은 자연 상태를 위태롭게 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치,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봤다. 또한 정부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를 분리한 이유는 권력의 남용 방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우선 국토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관이 있다. 이러한 국가관에서는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봉건시대(封建時代)에는 국가 자체를 군주(君主)의 개인재산으로 봤고 국민과 주권의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적 국가 개념이 생겨났다. 이는 일정한 지역 위에 정부라는 조직을 이루는 국민 단체로 통치권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란 일정한 지역을 독점적 지배 범위로 하고 그 지역에서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 된 인류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21세기는 글로벌(Global) 시대이다. 글로벌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에 알맞은 국가관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순수하면서도 전문성이 뒷받침된 충성심과 모든 국민들로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이끌어내는 ‘새마을운동’을 펼쳐 경제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글로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관을 재창출하고 발휘하는 기회를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IMF 시절 ‘금 모으기’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위기일수록 애국심을 크게 발휘하는 것이 한국 국민이다. 따라서 어떠한 위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 한국인의 참된 국민성인 바, 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분명한 국가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제대국이기에 얼마든지 시설은 만들 수는 있어도 재난 상황에 위험을 감당하는 운영 인력 문제로 난감(難堪)한 경우들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는 20대 자원봉사자도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 극복이 취미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소문까지 외국에서 퍼지기도 했다.

글로벌 위기였던 코로나19때, 지혜롭게 건뎌냈었고 한국의 독특한 국가관과 국민정신에 입각(立脚)한 위기극복 능력을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면서 세계 속의 새로운 국민,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서양 등에서는 황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서양에 사는 인도인이나 한국인 사이에서는 콧수염을 기르는 영주권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이상 콧수염을 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글로벌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하여 세계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서양인 속에 남아 있는 편견으로서의 인종차별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당 야당의 집단이기적인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질 낮은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겸손한 품격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모든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중심의 새로운 국가관을 확립하고 이를 세계 속에 발휘하고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인 것이다. 위기일수록 위대한 국가관이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진가를 발휘하여 어떤 길이 옳은지를 냉정하게 알아차리는 지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서정 박사(사진=김서정 박사)
김서정 박사(사진=김서정 박사)

● 김서정 박사
- 시인
- 상담심리학 박사
- 『작은 영웅의 리더십』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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