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혼란으로 세계는 시름에 빠져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과 시민의식으로 ‘K-방역’이라는 새 브랜드를 창출하며 세계 모델국으로 우뚝 솟았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남녀노소간 세대 갈등, 좌우의 이념 갈등, 동서간 지역 갈등, 분단사회의 남북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국론을 분열시킨다. 또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하며,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라는 위협 앞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극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통합적 마음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 (사)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을 만나봤다.
Q. 국민통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민통합은 2007년 정계 인사와 대학 총장,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설립돼 어느덧 12년이 됐습니다. 국민통합 출범 목적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인데요. GDP 3만 달러 시대에 2백조원대의 사회 갈등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를 막고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부를 구성해 갈등해소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고, 사회 저명인사 초청특강을 비롯해 영호남 소통장터와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험난한 역사와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다가 해방 후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불행한 비운을 겪었고,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수많은 격동의 시간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촛불집회 등과 같은 수준 높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성과를 만들어내 세계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열과 갈등은 심각합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네 가지 갈등은 세대 갈등, 지역갈등, 이념 갈등, 남북 갈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대 갈등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령화 시대가 될수록 심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실업난과 노년층의 일자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갈등은 동서 갈등, 즉 영호남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기 지역사람들만을 뽑는 망국적인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죠.
다음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입니다. 비록 선거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정권 교체 및 의회 주도권을 각각 나눠 가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갈등 등이 있는데요. 당위론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네 가지 갈등을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은 이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설립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국민들이 단결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해서는 안 되죠. 1918년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방송과 신문이 주로 보도했다고 해서 붙여진 스페인 독감인데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세계 인구 중 약 5000만명이 사망할 정도로 아주 큰 재앙이었죠. 또 사스와 메르스 등 감염병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세계가 전쟁 이상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대응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됐고, 이제는 세계적인 롤모델국가가 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는 정치적·이념적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방역당국이 잘 대응을 해서 국민들도 합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산 초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함께 합심해 노력했고 있습니다. 이런점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선진 방역모델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불행한 사태가 대한민국에 오히려 기회가 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280여명이 사망에 이르고, 총 1만 2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BBC 방송이 강경화 장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한국에 코로나19 대처방안을 듣는 등 협력관계를 얘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BBC 방송을 보고 ‘강경화 같은 사람을 영국 총리로 앉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마스크 사재기 문제 등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이후에 대응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위기에 강하죠. 특히 정은경 본부장은 검은 머리가 전부 흰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 본부장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추천해야 되지 않나’생각했고, 그런 이야기를 타 언론과 인터뷰 시에도 언급할 정도로 방역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았다고 봅니다. 다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국민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델국가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과거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DJ정권 때 건강보험공단 통합공단 초대 상임감사를 역임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5년 6개월 동안 연임하면서 건강보험공단 통합공단을 만드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주장하는 노조들과 밤낮으로 같이 싸우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보장문제가 그때 건강보험공단 통합공단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생각하니 참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입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첨단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훌륭한 의료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때는 대구까지 달려갈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죠.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이분들의 희생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위상도 높습니다. 미국은 3000만명의 극우세력들이 반대를 해서 ‘오바마 케어’가 저지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도화하지 못한 채 지금 미국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병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있죠. 또 미국은 코로나19 진단을 받는 데도 300~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치료하는데는 1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17만원이면 진단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Q. 정치적 갈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보수와 진보를 정치적으로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수와 진보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주의 경제의 장점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 등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는 개혁적이고 분배·평등이란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보완관계로 가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의 성장과 진보의 분배가 각각 중요한 개념인데요. 분배 없는 진보가 어디 있으며 성장 없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면서 보완관계를 이뤄나간다면 저는 통합이 성공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수는 개혁적 이여야 되고 진보는 합리적 이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도보수와 중도진보세력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서구권 나라의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듯 우리 정치도 중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주에 가서 과거를 사과한 일 등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운동 그대로의 가치입니다. 마치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처럼 말이죠. 외신들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라며 극찬을 합니다. 따라서 극우세력 일부 망동 및 망언은 사라져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즉 진보와 보수를뛰어넘는 그런 정치가 돼야 선진 정치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도 기본적인 민주주의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이고,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는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면에서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수준 낮은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데, 21대 국회부터는 그런 점에서부터 좀 새로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라는 것은 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야당인 통합당이 전패하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균형 잡힌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보완관계로 나아가야 건강한 정치가 이뤄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보수진영의 극우 유튜버들과 결별 선언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보수가 완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했듯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하는 정도로 변해야 합니다. 낡은 틀과 사고방식으로 보수세력은 젊은 3040세대들에게 절대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하고, 개혁적인 보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Q. 통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한국전쟁 전에 그어졌던 38선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뉜 ‘이념전선’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 3대 세습을 이어왔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산업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통일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원한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은 우리 스스로가 분단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강대국이 분단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분단은 소위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거죠. 패전국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했는데, 도리어 국제적인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던 약소국인 우리가 분단된 거예요. 당시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우리와 우호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남북이 긴장관계를 풀고 평화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신뢰 및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내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문제는 여야를 초월한, 즉 초당관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관계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남북관계를 좋다고 해도 안보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석학들이나 예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에 어떤 변화, 즉 통일의 기운이 2025년 전후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해도 한미관계는 동맹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는 전략관계입니다. 동맹관계는 흐트러지면 안 되지만, 전략관계는 잘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국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잘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영세 중립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 주변 강대국 틈에서 항상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었는데, 자력갱생으로 ‘독립’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스위스는 1인당 GDP가 8만 4000여 달러로 세계 2위이고, 국가별 GDP로는 20위권에 들어가는 등 세계 6~7대 경제대국으로 훌륭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이고,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과 목표의식도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스위스 주변국처럼 누구도 이해관계에 끼어들지 않고,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독립해 나간다면 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국들을 설득시키면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봅니다. 한반도가 자주적 통일을 이룬다면 5000년 역사의 꿈에 그리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은 우리 동포이고, 단군의 자손이며, 우리 형제라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남쪽 동포들과 손을 잡고 나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모여 통일이 된다면 남북이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통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통일을 하거나 북한이 갑자기 붕괴돼 북한 인민들 백만 명이 남쪽으로 갑자기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모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국회에 ‘정치개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도 13대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39살 때 은평구에서 출마해 짧은 시간동안 야권이 분열된 악조건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당시 간발의 차로 아쉽게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과정에서 느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권을 매우 미워하고 있습니다. 특히지금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치개혁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권위주의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수많은 비서·보좌관을 두고 운전사도 두는데요. 이렇다 보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한 사람,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보좌관 숫자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수를 1/3 정도로 줄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개혁을 하면서 정치개혁을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도 못하면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게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자기개혁부터 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수준 높은 의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통일과 관련해, ‘언젠간 해야 하는 일이며,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협치를 통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개혁을 해 정지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의 바람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