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野 “최악의 경우 국감 보이콧”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野 “최악의 경우 국감 보이콧”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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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7일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한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0명을 모두 거부하자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5일과 6일 각각 국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사진=각각 국민의힘, 민주당)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5일과 6일 각각 국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사진=각각 국민의힘, 민주당)

지난 5일 야당 국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불만을 표하는 의미로 간사직을 사퇴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감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증인채택이 최종적으로 거부될 시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들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이후 무혐의 처리됐다. 또 현재 수사 중인 공무원 총살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다만, 야당과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도 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대 국회는 수많은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21대 국회는 국회 문을 여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야 협치’와 ‘일 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4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기 시작하더니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완전히 갈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21대 국회가 국감을 통해 나아진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화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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