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사 결과를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아네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 B국장과 부하직원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폐쇄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A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수원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 국민의힘 윤영석 “정부가 한수원 소실 보전해줬다”
한편 정부가 2017년 10월 24일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한 후 원자력 단가를 올려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입수한 전력서래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17년 10월 25일, 원자력 정산 단가를 0.5940에서 0.7524로 높이는 산정안을 작성했다. 한전은 이 정산 단가를 기준으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다.
2017년 원자력 단가는 0.6083원 (1.1~6.30) → 0.5940원 (7.1~10.31) → 0.7524원 (11.1~12.31)로 변동됐다. 석탄 정산 단가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사에 대해 계속 낮췄는데, 11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되는 원자력 단가만 27% 대폭 인상한 것이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량이 당초 87,775GWh에서 73,293GWh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돼, 정산 단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산업부와 한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용평가위원회는 10월 27일 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월성 1호기 중단 등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손실 증가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판매대금으로 메꿔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수원은 적자가 누적돼 조기 폐기가 불가피했다던 월성 1호기 운영비를 사실상 모두 회수해온 것”이라며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공기업 적자 규모를 제대로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2019년 9월 조기 폐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감사에 착수해 1년여 만에 보고서를 의결하며 결론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