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이 구성한 ‘인권수사제도개선 티에프(TF)’, ‘인권중심수사 티에프’ 등은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반복소환 제약’ 등이 김봉현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며 "지휘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중상모략'이라고 말했던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사건 담당 검사 수를 늘리는 방안과 별도의 팀을 만들어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제기됐는데도 장기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윤 총장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다.
윤 총장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윤 총장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수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은 형사6부가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의혹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사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