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커다란 산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백 전 장관은 귀가 조치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백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5부는 앞선 지난 4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전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한수원 측의 정당한 업무 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귀가 조치하면서도 그는 준비된 차량 앞에 서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내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 원칙에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심문 전에도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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