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LH·공기업 전 직원과 지자체 신도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샅샅이 조사해 다음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전직원 약 4000명과 LH 직원 1만명을 비롯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전 임직원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로 입지가 발표(주민공람)가 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다음주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국토부·LH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대상자도 신속 조사해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