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내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면 안 된다. 이미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명령대상은 아니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공연계, 여행업,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시행시기, 기준 등을 법제화 해 드텁고 신속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정부 측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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