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
여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왔는데 일종의 '휴전선' 같은 셈이다.
합의는 봤지만 여전히 전국민 지원에 대한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던데다 향후 논란이 일어날 것도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지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20%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설명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