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타이완 공격하면? 바이든 "미국이 지킨다"
중국이 타이완 공격하면? 바이든 "미국이 지킨다"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1.10.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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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맺었던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 조약, 현재는 말소된 상태...미군 철수
현 미국 법에 따르면 타이완에 자기 방어 수단만 제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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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과 타이완은 군사 개입이 포함된 법이 말소된 상태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도 미국이 타이완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 답변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입장 발언은 8월에도 있었다. 지난 8월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략 시 타이완에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으나 타이완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큰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1954년 타이완과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으나,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하면서 이 약속이 사라졌고, 타이완에 주둔하던 미군도 철수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은 타이완에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만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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