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국민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올해 50조 넘는 초과세수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세수를 국민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당시 31조 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이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그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한해 50조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사안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긴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 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추가세수는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중소자영업, 소상공인 희생의 결실이며 국난상황에서 함께 노력한 모든 기업인의 노력의 결과다. 또한 방역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 다한 의료인과 공무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대 회담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향해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헛소리 하지 말고 올해 추가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