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 제시...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병원-인력-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핵심 축이다.
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후보 선대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각 전략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의 일환으로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은 물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의료인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어야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셋째 전략에서는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넷째, '전국민 주치의제'라는 개념이 눈에 띈다.
전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두고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이 후보는 "국가 제일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공의료 공약 발표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 윤 공동위원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