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14일 "여가부를 폐지하면 오히려 혜택은 더 는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여가부는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정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여가부 문제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과실이 존재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박대를 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냐"며 "이런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의식에서 (여가부 존치) 문제가 출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운영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윤 당선인의 여성 정책과 여가부 폐지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굉장히 엄벌주의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여러 번 조두순 사건과 연관해서 입법을 시도하다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서 불발된 것들이 있었는데, 보호수용법의 경우 나영이가 있는 동네로 조두순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성범죄자가) 야간에 관리가 된다"며 "성폭력사범에게 훨씬 더 엄벌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를 당하면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개인정보가 담보가 안 된다"라며 "앞으로는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번호를 즉시 발급하고 신변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대결 구도부터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라며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남자 대 여자,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런 종류의 구조적인 인식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 조직도가 확정됐는데 여성관련 분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 인수위 안에 여성이라는 타이틀 부서는 없으나 양성평등이 목표가 되는 각종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남성, 여성 대결구도로만 가지 않는 양성평등이 이뤄질 만한 통합의 시도가 각 부서별로 공약집에 있기 때문에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