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지수, 美36, 英45…韓50 이상 '불가능'
강남 재건축 15억 껑충?…"실제 시장은 거래 없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대출 완화' 정책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대출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LTV, DTI는 자산가치(아파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의 마지막 심사인 DSR은 소득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출을 풀겠다'는 윤 당선인의 정책은 결국 DSR심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
한 교수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다"며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이건 약탈적 대출이라고 해 못 하게 법으로 막아 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탈적 대출이라는 것은 부담 능력이 없는데 무리하게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그걸 담보로 돈을 주는 행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위스 바젤에 가서 서명한 '바젤3 협약' 내용 중 국제회계기준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면 국제은행 간의 신용거래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바젤3 협약'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지불 준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통합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DSR을 올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실제 DSR 지수가 미국은 36, 영국은 45, 유럽은 30에서 40 사이, 캐나다도 45, 홍콩이 50"이라며 "우리가 DSR지수를 50이상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유례없는 '하락장'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최근 한달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며 "IMF 때는 한 2000대가 됐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는 1800~160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글로벌 금융위기여도 1300~1500대는 유지하는데, 2월 거래량은 790에 불과하다"며 "3월 추산은 현재 470이며 이것은 '시장이 죽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강남 집값이 움직인다'는 기사에 대해 "부동산 업자의 바람을 기사들이 반영해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난 17일 압구정에 신고(高)가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은 '직거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인가 2월에도 80억짜리 신고가가 나와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기 법인에 판 것"이라며 "그것은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갔으며, 압구정 현대 3월에 하나 신시가지 0, 잠실 주공도 0, 대치동 은마도 0, 대치동 미도도 0, 여의도 시범도 0"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교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 효과는 없다"며 "유일하게 노원구가 조금 움직이는데, 노원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풀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달에 200~300대에다가 말일이라서 100개가 늘어났는데 그게 노원구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방치를 해 두니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가 15억 원이 올랐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언론에서만 좀 펌핑을 하는 것 같다"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