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급여 지급액 9천억원 ‘역대 최대’···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3월 실업급여 지급액 9천억원 ‘역대 최대’···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4.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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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창구 앞,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실업급여 신청 창구 앞,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인 7819억원을 또 갈아치웠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작년 지급액인 6397억원 보다 2585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작년 12만 5000명보다 3만 1000명 증가했다. 신청자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 3만 5000명, 제조업 1만 9000명, 건설업 1만 6000명, 도·소매업 1만 5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1만 5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도 약 1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75만 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으로는 2004년 5월 23만 7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 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 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를 7개월째 겪고 있고 그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 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0% 증가한 27만 3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증가 폭이 약 40만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줄줄이 떨어졌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2월 8만 4000명에서 4만 9000명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폭도 5만 3000명을 기록하며 2월 8만 8000명보다 훨씬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오는 17일 발표할 3월 고용 동향이 주목된다. 통계청 고용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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