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기철 기자)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정부의 코로나 금융지원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특히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 중 금융관련 보증기금 예산 5000억원을 추가로 활용토록 해 재원 활용 계획과 신청이 몰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 예산안 7조 6000억원 중 금융관련 예산은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기금 재정을 확대한 부분이다. 금융분야에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정부가 출연한 금액 중 반환액을 기존 3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금 재정여건을 점검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중견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신청이 몰리는 상황에서 대출심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지원도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신청 마감한 P-CBO의 경우 1차적으로 다음달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9일 기준 7000억원을 돌파했다. 개별 기업별로도 두산과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10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 여력을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 지원 상황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a’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 평가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현장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평가시 총인건비 상승분 조정, 경영평가지침 개정 등도 함께 논의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보증부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준이 보증기관별로 상이해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개선했고, 4월 말 시행을 앞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도 현장에서 혼선없이 진행되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정책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코로나 지원액은 13일까지 총 48만 8000건, 4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대출, 보증 지원과 기존 대출, 보증 만기연장,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등에 대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