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국내 최고 형법 전문가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무척 궁금”
(내외방송=김준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채널A와 TV조선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단독으로 보도한 채널A ‘뉴스A’에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기사를 통해 허위내용을 보도한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며, “모두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는 보도 이전 저에게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널A는 거부했다. 이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다.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신분으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허위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씨인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4시간 후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오늘 채널A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TV조선 정민진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하였음을 제보받아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채널A 조 기자를 고소할 당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을 이용한 바 있어서 TV조선 정 기자를 고소할 때도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 허위․과장 보도를 한 기사나 유튜브 영상, 댓글 등을 제보받겠다고 밝힌 바 있고, 26일에는 경남 양산경찰서가 조 전 장관 딸인 조민씨를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모욕죄)로 일베 회원 4명을 울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최고 형법 전문가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무척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궁금증으로 고소당한 기자들을 인터뷰하면 '대박'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며, “고소당한 기자들이 고백 형식으로 기사를 써도 클릭수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까요”라고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을 쏟아낸 언론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