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지한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서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일정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추가로 6곳을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한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확대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올해 안에 사업지를 선정토록 이달 중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 중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용산특별본부에 개관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덧부였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다.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와 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전세 시장의 경우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같은 과정에서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