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IMF) 전에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IMF 이후 정부의 경제개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게 됐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1위 교역 국으로 부상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 창궐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역 1, 2위 국인 中美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중미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위험 요인과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의 축이 군사안보에서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으로, 다시 첨단산업기술표준과 공급 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실제 미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수출관리규정 내 제재 목록을 새로 만들고,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첨단 기업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세계 공급 망에서 이들 기업을 분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민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의 생활플랫폼까지 고립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중국 고립을 위해 수출관리규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중국의 ICT기업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과 안면·음성 인식기술 등 관련 첨단기업도 국가안보 이유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초 중국 틱톡과 위챗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자국 안보와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중순 90일 이내에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진 틱톡의 모기업인 인공지능 기술기업 바이트댄스의 자국 내 사업 매각과 철수, 자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명령했다.

미국은 통신 분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공표하면서 디지털 통신 분야 불신을 이유로 중국기업을 고립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은 우방국에 청정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면서 중국 고립화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쟁을 개시했다”며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고립화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중국 제재 기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청정네트워크, 경제번영 네트워크,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 국무원은 아직 구상 단계지만,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 구축, 표준 주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앞세워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고, 공급 망 국산화 등의 내부순환과 투자, 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화와 일체화의 외부순환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분쟁 이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일대일로 국가와 5G,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북두) 위성항법 시스템 등 분야에서 표준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형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산업·통상에서의 고립이불가피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중국은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구조 재편을 위한 공급 개혁으로 자국 기술력을 높이고 공급망의 국산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인재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을 미국의 협력체계에서 분리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한국 길들이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미의 첨단기술 냉전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과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우리 생존전략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고, 관계국과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과 혁신기술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체계 다각화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 제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중국고립화 정책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감안해 기술자립도 제고와 공급 망 국산화, 우호국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자급률 제고와 미국의 제재 확대로 자국 수요를 상당부분 잃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 전략의 핵심은 국산화율 제고와 기술의 자립화다. 우리는 이 같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perec@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