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에 따른 대이란 제재 ‘스냅백’을 주장해온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제 제재 복원에 나섰다.
현지시각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이란의 재래식 무기 활동 관련 특정인의 자산 차단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 상대 무기 및 자금 지원에 연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통해 이란에 무기 또는 예비 부품 등 관련 물질 공급·판매 및 조력,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 제공 및 재정 지원, 이란의 무기 확산 기여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미 각 부처가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또 제재 당사자를 상대로 자금 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열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의 이민을 포함한 미국 입국도 이 시점부터 중단된다.
다만, 국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된다. 농산물과 식료품, 의약품, 의료 물품은 이번 제재 적용 예외다. 또 미 정부나 유엔의 공식 사업과 관련된 거래 역시 이번 행정명령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공급을 통해 세계 다른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이행에 핵심적이다. 이란 정권의 테러리스트 상대 무기 수출 역량 및 자국 병력 구축을 위한 무기 습득 역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국무부에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JCPOA가 절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 합의는 이란을 국가 공동체로 포함하거나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JCPOA는) 단 5년 만에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선사하고 이란을 테러리스트 단체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선택한 무기 거래상으로 만들었다. 이란이 더 개선된 무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면 무슨 일에 나설지 상상해 보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선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이뤄졌다. 므누신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란 원자력청(AEOI) 간부들과 미사일 담당 프로그램 고위 당국자 등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혐의에 연루된 기업 역시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 행정부는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추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날 우리의 조치는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할 경고다. 누가 됐든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하면 제재의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JCPOA 유럽 당사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전날인 20일 외무장관 명의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스냅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이에 관해 “이번 조치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확실히 포함한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