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폭풍, 미·중 G2 신냉전 위기 발발
코로나19 후폭풍, 미·중 G2 신냉전 위기 발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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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위안화가 전격 절하된 가운데 5월 26일 서울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위안화가 전격 절하된 가운데 5월 26일 서울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합의로 조성됐던 화해 분위기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이은 ‘코로나19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10년간 미국은 국제 화폐인 달러와 국방력을 앞세워 중국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양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서로 깊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두 나라에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경제 역시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중국 코로나 후폭풍, 배상금 청구액 3경 2032조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자 세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600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35만명을 돌파했을 만큼 피해가 막대해지면서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사실을 숨기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겠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으로 중국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합치면 2018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3경 2032조원이나 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0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확진자의 1/3을 차지할 만큼 타격이 컸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4월 23일 호주 공영방송 ABC,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로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피해배상 약 6조 달러(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액 규모는 20조 달러(2경 4640조원)다. 협회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은 세계 각국 사람에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미국 미주리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두 의원은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미 하원의원이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4일 각국 정부의 부실한 코로나19 대처로 중국 기업의 손해가 크다며, 중국 기업도 맞소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기업도 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불필요한 소송과 반중정책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많은 중국 공장의 수출 주문이 감소·연기·취소돼 손해를 봤고, 몇몇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코로나19發 G2 냉전 가속화로 대립 확산

미국은 이번 코로나19의 급습에 쑥대밭이 됐다. 이에 초기 사태를 방관한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채무금 상환 중단이나 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지목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치면서 실업자가 4천만명이나 발생했고,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4.8%에 이어 2분기 전망치는 무려 마이너스 30~4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보다, (9·11 사태) 세계무역센터 공격보다 더 나쁘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도 중국 책임론과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중국과 WHO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특히, 영국 안에서 친중 비즈니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5세대(5G)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도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화웨이의 유럽 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해 향후 전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문제는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기원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는 호주산 소고기에 일부 수입 중단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호주 전체 수출물량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호주는 중국의 최대 보리공급원으로, 보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 8천만~13억 달러(약 1조 2천억~1조 6천억원) 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진단키트와 다른 물자를 수출하도록 중국 기업들을 독려해 왔으며,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방역제품 및 의료진을 보내 우군 확보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체코, 터키,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수입한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불량문제가 발생해 논란과 반품사태 등이 벌어졌고, 중국은 코로나 초기 발병시점과 확진자 통계, 사람간 전염정보 등을 은폐·축소해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VOA)
▲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VOA)

정치, 외교, 무역, 군사 전방위로 확산

이처럼 책임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으로 미·중 양국의 대립은 정치·외교를 넘어 무역·군사분야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에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역 합의 파기 후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무역 합의 불이행이 2차 무역전쟁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주권 면제’를 박탈해 손해배상 법정에 세우고 대중 부채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공세가 높아질수록 대응 강도를 높일 전망이어서 신냉전 위기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역전쟁 발발시 관세부과와 미 재무부 채권 매각 등으로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단행하는 등 미국의 군사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양국 군함의 대치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미중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국제적 리더십까지 상실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각자도생 기류가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대만, 홍콩, 티베트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2기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WHO가 대만의 회원 가입을 보류하자 중국의 압력 때문에 WHO가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난했다. 이 밖에도 홍콩의 국가보안법 추진, 25년째 생사 확인이 안 되는 티베트 종교 지도자 판체라마 실종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를 잇달아 거론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포린폴리시, 미·중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결별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5월 14일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후 40년간 협력을 확대했지만, 오늘날 미국 정책설계자들은 중국과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추가 고율관세, 중국 내 미국 생산기지의 귀환(리쇼어링) 강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등 중국과 경제적 결속을 끊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 공급망의 지혜와 세계 경제의 미덕에 대한 지난 수십년간의 믿음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40년간의 협력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냉전 대결구도, 이른바 ‘냉전1.5’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자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응해 친미 국가로 구성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맞불을 놓는 구상을 거론하고 있다. 로버트 죌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과거와 같은 세계화는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우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 공통 주제 ‘대중 압박’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결속을 끊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중국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방향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추가 고율관세, 리쇼어링(중국 내 미국 생산기지의 귀환), WTO 탈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사슬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산업통상 전략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홍콩 인권법안 등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가 중국을 공격하는 법안을 150개 이상 준비 중이었다. 미 하원은 홍콩 인권법안에 이어 홍콩 시위 진압용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현재 신장 위구르, 사이버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건드리는 법안을 150개 이상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 의회가 ‘중국 때리기’에 몰두한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등 사업모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실제 마스크조차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 3M을 압박해 독일 수출용 마스크를 가로채는 모습도 보였다. 기존에는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의 보안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이제는 보건비상사태시 자국에 필요한 분야도 상당 부분 리쇼어링을 계획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자 중국이 법을 바꿔 미국의 마스크 수출을 연기하는 등 미국을 긴장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리쇼어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5월 15일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수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등이 미국에 상당한 호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퀄컴과 인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기업 매출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자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라 이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대선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미국 의회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앞으로 대중국 강경책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G11, G12 구상에 불편한 기색 드러낸 중국

지난 6월 2일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소 신치앙 부주임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이 정상회의 합류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 구성원에 합류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외교·정치적으로 세계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한국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주 역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며, “러시아와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합류가 거론되는 브라질에 대해서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주도를 따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브라질의 오랜 경제위기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회의에 쏟을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하는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분명히 미국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G7 체제 확대는 상징적일 뿐이라는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주요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의 확장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참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중국 언론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셈이다. 이어 “G11 또는 G12를 구성하자는 합의가 도출돼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최대 무역국, 제조국, 신흥시장인 중국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제안은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초청 4개국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호주가 중국 비판 또는 규탄을 위해 미국과 함께할 수도 있지만, 양국의 실질적인 대중 조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나라 중 어느 곳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공격할 결의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중국 억제를 위해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지를 놓고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은 ‘구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미국이 주재하는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앨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이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G7 확대 의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끌어들이려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내부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중 신냉전 상황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G7 확대를 통한 미국의 중국 고립전략과 한국의 G7 편입 기회를 두고 중국 측에서 노골적인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반대시위(사진=연합뉴스)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반대시위(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최우선이지만 중국 적대하면 한반도 신냉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5월 27일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에는 동맹인 미국이 최우선이지만,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특히 팬데믹과 핵무기 확산,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신냉전으로 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아니오’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도, 중국의 이익도, 그 지역의 이익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 지역의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에 선택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것이고, 경쟁은 각국을 종종 더 낫게 그리고 더 효과이적이게 만들어주지만, 대치는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면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국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국회가 이 사안에 있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외교의 입지를 어렵고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증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연일 중국을 공격해왔으며, 최근에 대만에 이어 홍콩 문제까지 대립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시사했고,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위구르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더 이상의 미국과 확전은 바라지 않는 듯’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월 6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SCMP는 “중국은 미중 양국관계 악화에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 조용히 나아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 수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상무부가 아닌 농업농촌부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확대가 더는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과제’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기원에서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등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이행을 미국에 우호 메시지를 보이는 중요한 길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올해 1분기 781만t의 미국 대두를 수입했는데, 이는 작년 전체의 3배에 달하는 양이지만, 2017년 1분기 수입량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의 마비상태에서 미국 상품 구매 확대가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 정부에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지난 수주간 중국이 미국 상품을 상당히 많이 구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훠젠궈 전 원장은 중국이 의욕적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 중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1분기에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2분기에 달성하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앞세워 1단계 무역 합의를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여겨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이런 성과가 없어지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측의 대미 메시지도 노골적이다. 훠젠궈는 “전체 중미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원한다면 당신들은 중국을 여러 분야에서 계속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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