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만호 최대 80% '분양주택' 공급...일반공급 50% 상향
전국 85만호 최대 80% '분양주택' 공급...일반공급 50% 상향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2.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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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 주택 공급
일반공급, 15%→50%로 대폭 상향
▲ 정부가 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 정부가 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변창흠 국교부 장관은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공급하는 3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의 세 배, 강남3구 아파트 34만 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예정지가 당초 민간택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분양의 15%에 불과한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개발 계획도 밝혔다.

그는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며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대책과 관련한 투기수요 유입 우려와 관련해선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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