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엔 해당 발언 있어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 송구”
여전히 김명수, 중도 사직을 말리는 차원이었다 변명 이어져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기억이 불분명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며, 지난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했을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세상에 드러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 달리 ‘탄핵’ 관련 언급이 있었다.
대법원이 기자들에게 전해온 내용은 “대법원장은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니 임성근 부장판사의 중도 사직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였다는 내용이다.
탄핵과 관련, ‘정치권 눈치보기’보다는 중도 사직을 말리는 차원에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김 대법원장이 이 과정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고, 결국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3일 대법원은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했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녹취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이 드러나게 됐다.
녹취록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면서 “사표 수리 같은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는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도 '그땐 임성근과의 대화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중도사직을 말리기 위해서 그랬다’ 등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