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주독미군 재배치 중단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격 취임 후 일정에 들어서면서 지난 트럼프 대외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도널드 전 대통령이 지시해왔던 주독 미군의 재배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국무부를 찾아가 연설 중 “미국이 돌아왔다”며 새 정부 대외조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시절의 정책들을 대폭 바꾸겠다는 의미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의 미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주독미군에 대해서는 어떤 재배치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주독미군에 대한 감축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만6000명의 주독 미군 가운데 3분의 1 정도나 되는 약 1만 2000명을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이었는데, 그는 동맹과 해외주둔 미군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비공개 석상을 통해 감축, 철수를 종종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독일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등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돈 거래의 대상으로 대하려 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도 독일과 같은 동결을 선언할지 귀추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미국 군사 전략에 대해 동맹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구금자를 석방, 폭력 자제 등을 선포한 바 있고, 중국과는 미국의 국익에 상응할 때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뚜렷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나는 전임자와 다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이 없었으나,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당장 주한미군 감축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도 영향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 해둬야 할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예멘에서 공격적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중단키로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 역시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는 행동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의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1만5000명으로 줄였으나, 바이든 정부 때는 이를 대폭 늘려 12만5000명으로 상향할 것이라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주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등 가장 가까운 국가와 긴밀히 통화했다면서 그간 위축된 민주적 동맹의 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관계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으며,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