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식 탄핵은 불법, 부실 탄핵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 당선되는 것 가장 바람직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 보고 있다. 신중하게 논의될 사항이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은커녕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면서 “탄핵안 발의를 하자는 의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부실하고 불법적인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인원수로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실하고 불법적이라 얘기했다. 숫자의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기 위해 실행한 탄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은 무죄로 판결났고, 아직 최종 판결에 이르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달 28일이 정년퇴직이라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헌재에서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 요건에 맞는지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린 탄핵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표수리를 몇 개월 동안 미뤄오면서 탄핵에 밀어 넣은 흔적이 있다”며 “그것은 직무유기다. 김 대법원장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탄핵을 하는 데는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실행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고, 현 대법원장에게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사실상 탄핵을 해버리면 사법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로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우리가 분열해 민주당에게 또 다시 표를 주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에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없다. 우선 우리당 후보를 뽑고, 금태섭과 안철수 후보는 밖에서 단일화를 한 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자고 서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