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국세 55조 더 걷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가파른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 9000억원, 부가가치세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났습니다.
◆ 택배노조, "대리점 소장이 구청 무상 마스크 빼돌려"
CJ대한통운 "조사후 엄정한 조치 취할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리점 소장이 구청에서 무상지급하는 마스크를 빼돌리고 이를 문제 삼은 택배기사를 해고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택배 물품을 해당 구역 담당 기사에게 분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소장은 마스크가 든 100여 개 상자를 자신의 차에 몰래 빼돌렸고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해 전산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실제로 마스크를 배송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스크 업체와 상의해 피해보상을 진행 받고 마스크 업체 측에서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석자금 41조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금융 지원
정부와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자금 4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자금을 공급할 때 은행별로 금리를 1.0%에서 1.5%까지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채무상환능력 평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우대금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