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체납액 100조원 육박...강남·서초 지역 최다

작년부터 구치소 감치 제도 구입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국세체납액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재산 압류와 출국 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백신오접종 의료사고, 화이자...125명분이 25명에 투여 
정량보다 5~6배 이상 투여

대만의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북부 신베이 시의 언주궁 병원은 주민 25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배에서 6배 이상 많이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 백신은 식염수로 희석한 뒤 1바이알 당 5~6명에게 나눠 접종해야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1바이알을 1명에게 모두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약대학 부설병원 관계자는 "과다 접종자들에 대해 접종 후 3일에서 28일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심근염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이들을 전부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법인 명의 주택, 꼼수매입...세입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A씨가 지난해 자신 소유의 법인 명의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A씨는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357억9925억원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나 갭 투기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