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남욱·정민용 배임혐의 구속여부 결정
▷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
▷ 바이든 "중국 기후변화 회의 불참은 큰 실수"
▷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
▷ 바이든 "중국 기후변화 회의 불참은 큰 실수"
◆ 김만배·남욱·정민용 배임혐의 구속여부 결정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되는데요.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증거에 의해 소명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배임혐의가 결정되면 수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됩니다.
공정위는 오늘(3일)부터 20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규칙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감면이 가능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후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바이든 "중국 기후변화 회의 불참은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기후변화 국제회의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불참은 큰 실수라고 지적한 건데요.
시진핑 주석은 앞서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만 참여하고 1일부터 열린 COP26에도 서면 발언으로 대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참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들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과는 갈등이 아닌 경쟁 상태라고 언급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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