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2일 '방역 패스 및 영업 제한 철폐'를 촉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영업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을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또 다시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했고 이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광화문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으며 오는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는 점등 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6일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오는 17일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9일 내외방송이 소상공인들과 만나 직접 얘기를 나눠봤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의 한 음식점 사장님은 내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8시부터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며 "거리두기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식업체의 사장님은 "최근 매출이 너무 없어 생활고를 겪는다. 가게세 내기도 힘들어 대출을 받고 있다"며 "현금 지원도 좋지만 그 보다도 세금 감면이나 영업 제한 해제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한 자리에서 40년 이상 장사를 해왔다는 고깃집 사장님은 "30대부터 이 가게를 시작해 70대가 될 때까지, 약 40년 이상을 장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현상 유지만해도 괜찮을텐데 매달 적자가 나니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맛집으로 유명해 20군데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취재를 하러 찾아왔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손님이 줄었다"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온 가게라 쉽사리 접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지급 대상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그들의 슬픔까지 보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대상은 확대되고 분기별 지급액의 하한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이러한 정책이 진행 중인 것마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연세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식들이 신청을 도와주며 자식이 없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다.

또 농민과 어민, 전통시장처럼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 방역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논란과 혼란 속에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설아 기자 bellus@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