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 말 30개를 찍었고, 이달 둘째 주에는 94개로 늘었다. 또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100 아래, 즉 97로 떨어진 사실도 언급됐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등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대출 차단에도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점검 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 취급액 1조원 대비 70%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다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2023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분양은 평년(10년 평균 34만 8000호)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한다 해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특히 2월 기준 역대 최고인 2만 9000호의 분양 및 사전청약 7만호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 유인도 강화하는 등 분양 여건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