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혜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7일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전달했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자체 소통 창구를 활용해 업계, 전문가, 학계 등 각계와 소통하며 한‧미 경제협력과제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 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상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경제협력과제로 ▲상호 투자 균형적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워크 참여 ▲무역 장벽 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한상의는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투자도 연평균 7.5% 증가해 양국 간 투자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 5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약 130조원에 달해 미국의 한국 5년 누적투자 금액인 약 30조원보다 보다 약 3.5배 컸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미국 투자가 미국의 한국 투자를 앞질렀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이끌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첨단 기술 R&D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 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IPEF 참여'를 꼽았다.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PEF에 가입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입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IPEF에는 미국의 노동자, 중소기업, 농업의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인니(인도네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호주 등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이른바 '환태평양' 경제 창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