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강남 청년 임대주택, 일조권 침해?

서울 강남의 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총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천여㎡ 부지에 총 8백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 및 고시했습니다.

이 고시가 발표된 후 인근 도로를 두고 접한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이나 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제)파산 신청하는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최대

올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 올해 1~2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백 88건으로 전년동기보다 40.5% 늘었는데,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가 지난해부터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천 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업 후 지급되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정부 "의료계 대화 실무 작업 착수...경청할 것"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김정은, 6·25전쟁 때 서울 첫 진입 탱크부대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 사단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대를 6·25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공화국 깃발을 띄웠다고 설명했으며 "전군의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3. 스타벅스 머그잔 세트 '화상 우려'...美 44만개 리콜

미국에서 판매된 스타벅스 머그잔 세트가 화상 위험성이 확인돼 44만여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의 CNN 등에 따르면 해당 머그잔은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액체를 부으면 과열되거나 깨져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오후부터 전국 봄비...강원산지 많은 눈

오늘 오후부터 전국으로 봄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며 특히 강원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