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전기복 기자)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단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특히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한 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잠해진 내년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여전히 진행 중인 원구성 갈등에 대해서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몹시 아프다. 협상의 문이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어느 한쪽에서 타진한다면 적극 중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화상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