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오늘부터 시작
[영상]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오늘부터 시작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9.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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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2차 재난지원금에 쓰일 4차 추경 예산을 국회가 내일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인데요.

국민의힘은 9300억원이 들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깎고, 대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만원을 지급하는 돌봄지원금을 중고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의 경우 백신 물량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원안대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돌봄비의 경우 당내에 중학생까지는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전체 규모 7조 8000억원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처지라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줄여야만 돌봄비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원 항목을 깎기 어려워 결국 통신비 삭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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