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최근 주요국들은 자원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토 분쟁도 자원이 근간에 깔려 있다.
우리나라 영토(10만 364㎢)는 세계 208국 가운데 111위이지만, 석유 소비는 세계 7위다.
한국이 소비하는 자원의 99%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지만, 에너지 소비는 막대한 셈이다. 우리나라가 가공무역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낭비가 일상화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다른 이름이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2018년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43만 899tt으로 사상 최대다.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40만t을 돌파한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2018년 한 해 쓰레기 발생량은 1억 5700만t으로, 15t 덤프트럭 1000만대 분량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쓰레기는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전국 소각시설은 2013년 502곳에서 2018년 380곳으로 감소한데 이어, 매립시설 용량은 28%만 남았다. 매립시설 용량이 ‘0’이 되면 더 이상 쓰레기 묻을 곳이 없다.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 산(山)’이 발생하는 이유다.
현재와 같은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근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