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16만명 수준으로 올 초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잠정적인 집계여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부는 다음 주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17만 4천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년 동월(12만 5천명)보다 20∼30% 증가했는데 올해 2월 증가율도 33.8%였다. 현 정부의 월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를 고용위기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아직도 작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를 2700만명으로 잡으면 지난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인데, 고용 위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9만 8천명으로 1월 증가 폭(22만 1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폭은 1월과 비슷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대부분인 기타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1천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3월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는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등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